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을 위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나왔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수립한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에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13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큰 틀에서는 미래 유망 소방산업을 발굴해 육성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소방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산업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해 나간다. 취약한 소방용품 내수시장 특성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정작 해외 인증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안전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10개국) 회원국 간 기술기준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국제인증시험 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산업의 산ㆍ학ㆍ연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간다. 그동안 소방산업은 산ㆍ학의 연계 고리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취약한 기술 기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방산업체의 R&D 역량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특허의 국내ㆍ외 출원 소요경비와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상용화도 지원한다. 또한 소방산업 전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상부문을 신설하는 등 첨단기술과 디자인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매년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역시 소방산업 진흥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그간 박람회가 국내 소방산업체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글로벌 기업과 해외 소방검정인증기관 유치에 중점을 둔다. 투입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1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제품 검사 수수료 산정 방식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품목별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고 제품검사 수량 증가에 따른 할인율 차등 적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성능 확인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량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방식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해외바이어 대상 신용도와 대금결제 능력 등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해 경비 보조와 관세환급, FTA 관련 정보 등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적 기업육성 정책으로는 소방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제품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신개발 소방용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시설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소방시설업의 정체성 확보가 목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업의 원가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제, 설계ㆍ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본격 도입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공사와 감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점검반도 구성된다. 이 점검반은 중앙합동 4개 반과 시ㆍ도 교차점검 17개 반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방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현행 구매조건부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 방향을 국내 소방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장비의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최근 국민안전처가 수립한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에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13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큰 틀에서는 미래 유망 소방산업을 발굴해 육성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소방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산업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해 나간다. 취약한 소방용품 내수시장 특성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정작 해외 인증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안전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10개국) 회원국 간 기술기준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국제인증시험 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산업의 산ㆍ학ㆍ연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간다. 그동안 소방산업은 산ㆍ학의 연계 고리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취약한 기술 기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방산업체의 R&D 역량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특허의 국내ㆍ외 출원 소요경비와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상용화도 지원한다. 또한 소방산업 전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상부문을 신설하는 등 첨단기술과 디자인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매년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역시 소방산업 진흥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그간 박람회가 국내 소방산업체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글로벌 기업과 해외 소방검정인증기관 유치에 중점을 둔다. 투입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1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제품 검사 수수료 산정 방식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품목별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고 제품검사 수량 증가에 따른 할인율 차등 적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성능 확인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량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방식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해외바이어 대상 신용도와 대금결제 능력 등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해 경비 보조와 관세환급, FTA 관련 정보 등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적 기업육성 정책으로는 소방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신제품 설명회를 운영하는 등 신개발 소방용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시설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소방시설업의 정체성 확보가 목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업의 원가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제, 설계ㆍ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본격 도입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공사와 감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점검반도 구성된다. 이 점검반은 중앙합동 4개 반과 시ㆍ도 교차점검 17개 반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방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현행 구매조건부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 방향을 국내 소방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장비의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